진정한 넘사벽은 '법' !

 "00이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의 순진무구함과 착한 선정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속으로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음...저만 그런가요? ㅎㅎㅎ
우리는 이때 강도질이나 도둑질,사기,살인 같은 범죄의 테두리에서 법을 생각합니다.
그런 못된 짓을 안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거죠.
그러나 법은 못된 짓과는 별개로 참으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재외 한국인을 위한 온라인 안경점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조사를 했더니 미국에는 이미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이 가능한 곳이라면 주문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나랑 '똑같이'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다 있네? 천재야, 천재~~"
상대를 천재로 격상시켜 살짝 거기에 동승한 후에 이 천재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미국에 있는 한국사람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없네. 아직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네. ^^"

우리 가족들은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미국의 보험 문제나 교민들의 특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디보자. 그럼 한국에서 해외 역직구가 유행한다는데, 그걸 만들면 되겠네. ㅎㅎ"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엄두도 안나던 것을 한국에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직접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안경온라인판매 역직구 사이트를 만들 생각에 꿈에 부풀어, 뽕이 안들어갔는데도 마구 힘이 들어간 어깨를 하고 국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제작을 배우기 위해 카페 24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달 반을 아침 9시부터 사이트 제작 하는법, 간단한 포토샵, 간단한 html등등...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툴을 정신없이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카페 24를 통해 우리 사이트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련 자료 및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안경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벼락을 맞았지요.

"그러니까 해외에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판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음...안됩니다"

"예? 안돼요? 왜요?"

"법으로 안됩니다. 불법이죠"

"예에? 아니, 왜,  왜 불법입니까?"

"도수가 들어간 안경은 온라인 판매가 안됩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판매가 아니라 해외판매라니까요."

"그래도 안됩니다. 한국에 서버가 있으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헉...."

뚜둥~~~머리를 한 대 맞은듯 했습니다. 법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는 법없이도 사는 착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법은 먼~~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나쁜 짓의 범주에 넣고 하라는 것만 하는 준법 시민인데 ...온라인 도수안경의 해외 판매가 나쁜짓도 아니건만 왜! 왜! 왜에!  철푸덕...

사정은 이렇습니다.

국내에 온라인 시장이 도입되면서  한국에서도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다지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서 저를 비롯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일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프라인 현장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분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끼셨던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분들의 반대가 심하게 있었고 결국 도수가 들어가는 렌즈를 의료기에 포함시키는 법이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경테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도수렌즈를 장착할 수는 없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외에 판매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면 그 내용까지도 한국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사이트는 해외 정보통신 규약에 의해 서버가 위치한 곳의 국가 법을 적용받습니다. 미국은 안경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은 세금이 한국과 다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세무사, 회계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온라인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미국에 있어야 하며.....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결국 제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까페24나 메이크 샵같이 한국에 서버를 둔 회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국내 안경점 어디에선가 우리가 국내 판매를 하지 않아도 서버가 한국에 있으므로 ' 법'에 의거하여 겁나 무서운 '고소'같은걸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의 세무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 크게 배운것이 있습니다.

뭘 모르면 이렇게 목적지까지 지름길을 두고 뱅뱅 돌아서 가야하는데 모르면 가장 큰 넘사벽이 되는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로 만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저를 봅니다.

"그거 양도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보고 집 팔아."

"뭐. 수출 할거라구? 그럼 그거 영세율 적용받지 않나? 알아봐."

"사장님. 이 안경테에 혹시 법에 저촉되는 재료 같은건 안들어갔겠죠?"

ㅋㅋㅋ.

법 없이도 사시는 착한 여러분. 법 없이 살다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장애물이 되는 법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